문단 (context)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 교류협력의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교류협력의 질서를 확립하고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에 주력했다. 이 당시 교류협력 절차 간소화와 질서 확립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법제를 정비하고(2009.7.), 대북 물자 반출입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남북 교류협력 시스템’도 구축(2010.2.)했으나, 북한의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과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 및 그 해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남북 교류협력은 냉각기를 맞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10일 출범한 이후 중단된 남북대화와 교류를 재개해 남북 합의를 법제화하고,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중앙·지자체·민간을 포괄하는 분권·협치형 교류협력 기반을 조성하였다. 지자체 교류협력 정책협의회·실무협의회 등 중앙-지자체 협의체 및 광역·기초 지자체 공식협의체 등을 통해 질서 있는 교류협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지자체 간 긴밀히 협력하였고, 포럼·토론회 및 분과별 정책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민간 분야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46053 | 북한의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이 발생한 건 언제인가 | 가능 | 2008년 7월 |
| 1146054 | 언제 북한에서 금강산 관광객에 대한 발포 사고가 일어났지 | 가능 | 2008년 7월 |
| 1146055 | 북한에서 언제 금강산 관광객이 총격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터졌어 | 가능 | 2008년 7월 |
| 1146056 | 남한 공무원이 북한 해역으로 넘어가 사망한 사건은 언제 일어났어 | 불가 | 2008년 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