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통일문제 이해 paragraph_id 4821

둘째,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은 남북 간 상호존중 속에 한반도 문제와 통일문제를 풀어가고 있다. 상호 인정과 존중이 남북관계 발전에 기초라는 점에서 상호존중 속에 북핵문제를 비롯한 남북 간 현안 해결과 호혜협력의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은 정책 시행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추구하고 있다.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이 이뤄지지 못한 데는 북한의 비타협적인 태도와 함께 우리 정부의 교체에 따른 변화된 정책시행도 작용된 측면이 있다. 독일통일의 성공에는 ‘동방정책’의 일관된 추진이 한몫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국민적 합의와 지지 속에 추진하고자 한 것이다. 넷째,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은 정책의 영역을 동북아와 국제사회로 확장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압축적 성장모델의 구조적 한계와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시대 진입 등으로 경제발전이 지체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의 확보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남북을 하나의 경제로 연결하고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유라시아 지역까지 경제협력의 범위를 확장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과 기회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