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통일문제 이해 paragraph_id 4859

지금까지 살펴본 21세기 한반도의 비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한반도체제’를 청산하고 ‘신한반도체제’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구한반도체제’의 핵심 요소는 지리적·정치적 분단과 냉전체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3.1절 경축사에서 ‘신한반도체제’로 담대하게 전환해 통일을 준비해 나가자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바에 따르면, ‘신한반도체제’는 “대립과 갈등을 끝낸,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이자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끝낸, 새로운 경제협력공동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8.15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가 만들고 싶은 ‘새로운 한반도’, 곧 ‘신한반도체제’ 수립을 위한 3대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책임 있는 경제강국으로 자유무역 질서를 지키고 동아시아의 평등한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둘째,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 국가가 되어야 한다. 셋째,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