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통일문제 이해 paragraph_id 4882

남북은 1991년 채택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 내부 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고 합의하면서 한반도 경제협력 비전을 공유했고, 2000년대 들어서는 정상회담, 다양한 당국 간 회담을 통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같은 상징적 경제협력 사례를 만들어 냈다.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삼아 먼저 남북 산업 및 인프라 협력을 통해 상호 이해관계를 증진하고, 남북 경제력 격차를 빠른 시간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통해 다양한 산업 및 인프라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남북이 함께 만들어 갈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핵심 내용은 ① 환서해권에서 경의선 철도·도로를 중심으로 육로·해로·항공로와 복합 물류망 구축, 제조업 등 기존 산업과 ICT 첨단산업 육성에 협력하고, ② 환동해권에서는 북한 지하자원 공동개발과 에너지 협력, 국제관광지대 공동개발 등을 추진하며, ③ DMZ 일대에서는 생태·환경 자원 공동개발 및 이용, 경제특구 조성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