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통일문제 이해 paragraph_id 4884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제시하는 다양한 산업 및 인프라 협력 사업은 장기적으로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건설해 나가는 기초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제조업, 관광, 농업 등 다양한 산업 부문 협력은 북한의 산업생산력을 높이고 남북 간 생산 분업을 통해 남북 모두 국제적으로 비교우위를 강화시키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산업 및 인프라 협력 성숙을 통하여 남북 간 경제력 격차가 완화된 이후에는, 무역과 투자 그리고 제반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단일시장 수준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 단일시장 단계로의 이행은 북한이 저개발국에서 벗어나 중소득 국가 수준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행함을 전제로 한다. 이 단계에서는 남북 간 좀 더 높은 수준의 경제 규약 제정이 가능한데 그 내용은 남북 한 상품 및 서비스 반출입, 인력이동, 자본이동 등과 관련한 규범과 정책이행에 필요한 재원의 공동 확보 방안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