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통일문제 이해 paragraph_id 4911

남북한은 모두 통일을 중요한 국가목표 가운데 하나로 삼고 일련의 정책과 방안을 마련해 왔다. 남북한은 한반도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식과 통일 이후의 국가설계에 대한 통일미래상 등에 있어 차이를 지니고 있다. 남한은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고 개개인의 자유, 복지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며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민족공동체 형성을 통일 미래상으로 구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통일의 접근방식은 통일을 국민적 합의에 기초되여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점진적·단계적으로 이루어 나간다는 것으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삼고 있다. 한편 북한은 공산화 통일을 목표로 대내외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정도와 내용에 수정을 가하면서 연방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북한은 ‘선 남조선 혁명 후 공산화 통일’ 노선을 기초로 처음 ‘남북연방제’를 제안한데 이어 ‘고려연방제’를 거쳐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공식 통일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북한의 통일방안인 연방제는 남북한이 각기 다른 이념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정치와 외교, 군사권을 보유한 하나의 연방정부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