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통일문제 이해 paragraph_id 4922

우리 정부는 남북한 화해와 교류협력의 확대를 통한 민족공동체의 건설과 그에 기초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을 지향하는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분단 이후 남북관계의 경험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관계의 핵심이 상호 신뢰 구축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였다. 또한 진정한 통일은 영토와 제도의 통일을 넘어 민족구성원 모두가 문화와 의식면에서 공동체적 가치관을 가질 때 달성되는 것이므로, 점진적으로 이룩되는 장기적인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점진적 방법을 통해 상호 신뢰를 조성할 수 있는 과도기를 거쳐 기능적으로 통합되면서 궁극적으로 통일을 실현하려는 접근방법을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1982)에 이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1989), 『민족공동체 통일방안』(1994)으로 공식화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계승되고 있다. 이 통일방안은 ‘선 평화정착 후 평화통일’의 입장을 체계화 하는 것으로서 남북한이 우선 화해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형성, 민족공동체를 건설해 가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정치통합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려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