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통일문제 이해 paragraph_id 4927

일본은 아베 정부 출범 이후 세계 3위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한반도 정책도 이러한 기조하에서 수립·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한반도 정책목표는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증대시키면서 자국의 정치·군사적 위협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일본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개입적 입장을 가지고 핵·미사일 등 북한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여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일본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 내지는 북한의 체제 붕괴는 동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에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핵을 포함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의 점진적 제거와 개혁·개방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이 최선책이라고 보고 있다.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는 유엔 대북결의를 주도하고 독자제재를 실시하는 등 강경하게 대처하면서도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실무접촉을 끊임없이 추진해 왔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일본의 대북제재로 소강상태였던 북·일 간 협상은 2013년 5월 이지마 내각관방참여의 방북을 계기로 재개되었다. 2014년에는 양국 간에 스톡홀름 합의가 도출되었고, 2015~2016년에도 양국은 납치자 문제를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협상을 이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