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통일문제 이해 paragraph_id 4946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 사안으로 등장한 1990년대 중반 이후 유엔, EU를 비롯한 국제사회, 미국 정부 및 의회, 인권 NGO들의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어 왔고, 우리 사회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가 중요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그동안 유엔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가 채택되는 등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의 노력이 있어 왔으나 실질적인 북한의 인권 개선에 큰 진전이 없었다. 이러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17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발의한 이래 제19대 국회까지 동 제정안을 포함하여 총 19개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북한인권법」은 2016년 3월 3일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4일 시행되었으며,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매 3년) 및 집행계획(매년) 수립, 북한 인권 증진 관련 시민사회단체 지원 등을 위한 ‘북한인권재단’ 설립,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을 위한 ‘북한인권기록센터’ 설치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 인권 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 개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정재단이다. 그러나 재단 이사진 구성에 대한 국회 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