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통일문제 이해 paragraph_id 4954

북한은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목표로 연방제안을 통일방안으로 제시하면서 시대적 조건과 환경에 따라 그 특징을 변화시켜 왔다. 북한은 1960년 처음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기하기에 앞서 ‘하나의 조선’ 논리에 입각한 ‘민주기지론’에 의한 무력·적화 통일을 내세웠다. ‘민주기지론’은 1960년 4.19 혁명 이후에 ‘남조선혁명론’으로 발전됐고, 이 시기 북한은 과도적 조치로서 ‘남북연방제’를 제기했다. 이후 남조선혁명론과 ‘연방제 통일방안’은 1973년의 ‘고려연방제’를 거쳐 1980년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으로 구체화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체제방어 논리에 입각한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2000년대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전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