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통일문제 이해 paragraph_id 4956

정부는 인류 보편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북한인권법」 등에 따라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정하고 북한 인권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16년에는 「북한인권법」 이행조치로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한 자료는 매 분기마다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 이관하며, 2017년 9월에는 그간의 업무수행 경과 및 조사·기록 방법 등을 담은 ‘북한인권기록센터 1주년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17년에는 법에 따라 ‘제1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2017~2019)’을 수립하였고, 3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2017, 2018, 2019년에 각각 북한인권증진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