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인더스트리 40과 노동 40 paragraph_id 501

이러한 소득 격차의 확대는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OECD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0년까지 독일의 소득 분배 정책이 동일하게 유지되었다면, 경제성장률이 6%포인트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한다. 소득 격차가 커진 이유로는 단체교섭 적용범위의 축소가 가장 중요하게 꼽힌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 및 주정부는 최저임금, 소득세, 기초생활보장지원 등을 강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비표준적인 형태의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다. 저임금 일자리의 소득세 면제, 최저임금제도 도입의 문제, 유사 자영업자의 규모 확대 등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특히 디지털 사회로 전환되면서 독립적인 자영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고용형태와 그 규모를 파악하여, 이들에게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덕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아닌 경우에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들의 세금 문제 역시 논의와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다. 때문에 다가올 시대에 직업의 안정성, 자율성, 형평성 등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에 대해 다시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로의 재전환과 보완된 개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