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증거 증거능력 인정요건의 변화와 이로 인한 새로운 문제에 대한 검토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개정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516

다음으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이다. 이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으로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참고인 진술조서’에 관한 특신상태를 “진술 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것”을 말한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위헌소원에서 특신상태에 대해 대법원의 주류적인 설명과 마찬가지로 설명하면서, 이는 진실성이나 신용성에 있어 ‘반대신문에 갈음할 만한 외부적 정황’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특신상태는 부득이한 사유로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진술인 증거를 요증사실의 인정자료로 삼을 수 있는 합리성이 있는 제약조건이라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