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러한 양적증가와 더불어 2015년 사업 분석평가에 따른 정책개선 사례도 의미 있는 사례를 다수 찾아볼 수 있다. 본 보고서에는 사업 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를 22개 소개하였다. 이 중에서 19개 사례는 해당 소관부처가 분석평가서 작성 단계에서 자체적으로 개선안을 도출하고 개선을 이행한 사례이다. 이것은 분석평가 수행기관의 자생적인 분석평가 역량과 개선이행 의지가 강화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른 3개 사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의 개선의견 통보 내용을 수용하여 개선을 이행한 사례이다. 개선내용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개선이 추진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어촌6차산업화 지원” 사업의 일환인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사업 추진 시 어촌사회 내 여성이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가 현저히 적으며 여전히 가부장적 문화가 존재한다는 문제인식 하에 사무장 채용 지원대상 마을 선정 시 여성사무장을 채용하는 마을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적극적 조치를 반영하였다. 대구광역시는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내에 주민참여예산위원 선정 시 성별, 연령별,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였으며, 사업운영 과정에서 양성평등한 참여를 도모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59693 | 대구광역시는 주민참여예산위원 선정 시 무엇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지 | 가능 | 성별, 연령별, 지역별 형평성 |
| 959694 | 주민참여예산위원 선발 시 대구광역시는 무엇을 생각해야 한다고 명시했어 | 가능 | 성별, 연령별, 지역별 형평성 |
| 959695 | 무엇을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대구광역시가 분명하게 드러냈을까 | 가능 | 성별, 연령별, 지역별 형평성 |
| 959696 | 대전광역시는 주민참여예산위원을 교체할 때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지 | 불가 | 성별, 연령별, 지역별 형평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