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paragraph_id 5269

2015년은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였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개정(2015.2.3.)을 통해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위원회별 구성과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는 법 제13조(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의거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장은 여성가족부 차관으로 하며, 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자치부･여성가족부･국무조정실･법제처 소속 분석평가책임관과 여성가족부가 위촉하는 8명 이내로 구성한다. 임기는 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