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paragraph_id 5270

둘째, 공무원의 법령･계획･사업 분석평가 추진 과제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법령 분석평가의 경우 법령을 제･개정할 시에는 반드시 중앙행정기관은 법제처 심사 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시 분석평가서를 첨부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데 있다. 사업 분석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기관의 분석평가 추진실적이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포함되어 있는 효과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분석평가 과제 수의 양적 증가가 정책개선 이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질적 관리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분석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자체적인 변화의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개정을 통해 ‘전체 부서장을 분석평가담당관으로 지정, 종합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보고(의회 정례회 전까지 제출), 주민참여단구성 등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운영에 주민의 참여를 장려･지원’을 하도록 명문화한 사례(인천광역시 부평구)를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