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paragraph_id 5273

아홉째, “지방자치단체 조례(보건･복지, 교통, 문화･체육･관광 분야)” 특정평가는 17개 광역시･도의 보건･복지, 교통 및 문화･관광･체육 분야별 조례 총 2,459건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총 12개의 정책참고요청 과제가 도출되었고 그 중 5개에 대해 정책개선 권고가 이루어졌다. 금연구역 지정 관련 조례에 택시 승강장이나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등 다양한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하도록 개선 권고, 성별･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권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에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직종 발굴 등 우대조치를 명시하도록 권고,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등의 면제･감면대상에 한부모 가족 추가할 것을 권고, 미혼모 가족 지원에서 미혼부 가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미혼 한부모 가족 지원조례에 대해 개선 권고하였다. 이에 대부분의 소관 지방자치단체는 개선 권고를 모두 수용하였으며, 1개~2개 기관이 일부 개선 권고를 불수용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