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paragraph_id 5285

2015년 기초자치단체 법령･계획･사업 분석평가 개선의견 통보 과제 중 수용(일부수용) 과제의 세부 내용을 보면 성별 균형 참여나 성역할 고정관념 개선, 정책수행방식 개선, 정책추진기반 개선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총 2,332개 세부 개선의견 과제를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내용 유형별로 보면 성별 균형 참여 개선의견을 수용한 과제가 1,147개로 가장 많았다. 성별 균형 참여는 관련 위원회 여성 비율 확대를 비롯한 대표성 증진과 여성 또는 남성의 참여 확대 등의 적극적 조치로, 법령에서 1,014개, 사업에서 127개의 분석평가에서 개선의견으로 수용되었다. 성역할 고정관념을 개선하겠다고 수용한 과제는 19개로서 다른 개선내용 유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었고 법령과 사업 분석평가 과제에서 각각 10개와 9개가 수용되었다. 성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방식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 수행방식 개선의견을 수용한 과제는 570개로 나타났다. 정책유형별로 사업 분석평가 과제가 465개로 가장 많았고 법률 분석평가가 99개, 그리고 계획 6개 순으로 많았다. 한편 정책추진기반을 개선하겠다고 수용한 과제는 518개로 파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