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2015년에는 총 23,723개의 법령 과제에 대한 분석평가가 실시되어 전년도(2014년 17,433개)에 비해 36% 증가하였고, 분석평가 개선의견(2,161개) 수용률은 77.2%이며, 중앙행정기관은 91.8%, 지방자치단체는 76.8%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복지･지원에 있어 계층별 연령별로 다양화된 성인지적 이슈가 반영된 개선안이 도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고성군 장애인 복지증진조례｣에 여성장애인 권익증진 사업과 장애인 학대 및 성폭력 예방사업을 지원대상 사업에 추가한 사례, 부안군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성별에 따른 인권침해 및 학대예방 사업 지원근거를 마련한 사례, 인생이모작센터 기능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연구조사내용을 포함하도록 개선한 충청남도 사례, 외국인 상담지원센터 업무에 성희롱, 성폭력 고충에 대한 상담지원 및 연계 규정을 추가 신설한 안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59665 | 2015년에 총 몇 개의 법령 과제에 대한 분석평가가 실시됐어 | 가능 | 23,723개 |
| 959666 | 총 몇 개의 법령 과제에 대해 2015년에 분석평가가 수행됐니 | 가능 | 23,723개 |
| 959667 | 총 몇 개의 법령 과제에 대해 분석평가가 2015년에 했을까 | 가능 | 23,723개 |
| 959668 | 2020년에 기술평가가 수행된 건 총 몇 개의 법령 과제야 | 불가 | 23,723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