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paragraph_id 5291

둘째, 도시･공간, 지역개발, 환경 분야와 같이 성중립적인 분야로 생각되던 분야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법령에 반영되고 있다. 보조금지원 대상 경관사업에 성평등한 관점을 반영한 디자인과 관련된 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전라북도 경관조례｣, ｢도시개발 사업 목적 규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명시한 아산 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등의 개선 사례를 들 수 있다. 여성･가족 관련 법령이 아닌 법령의 목적 규정에 “여성친화” 또는 “성평등”의 법문이 명시되는 것은 선언적인 규정이라 할 지라도 성주류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예방 교육･평가 등 조직관리 차원에서 법령에 반영되고 있다.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는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시장의 책무 조항에 명시하였으며,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은 성비위 관련 징계기준을 국가공무원기준에 맞게 강화하였다. 거제시 여름철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의 경우 역시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의 교육 훈련에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개선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