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paragraph_id 5293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급여 체계는 기본적으로 소득활동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활동참가율과 높은 경력 단절, 성별 임금 격차로 인해 본인의 직접적인 기여에 기초한 급여(독립적 급여)를 통한 노후소득보장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성들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은 본인연금과 유족연금을 중복 지급하지 않는(본인연금 선택 시 유족 연금 중 20% 지급) 반면, 공무원연금은 본인연금과 유족연금을 중복 지급(유족의 연금 중 50% 지급)하는 등 공적연금 간의 유족연금 운영방식이 다르다. 소득활동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제도의 특성상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하는 여성의 비율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여성의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파생적 수급권의 역할이 중요할 것임을 시사한다. 이에 우리나라 공적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여성의 노후소득보장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특정평가를 실시하였다. 특정평가 결과 총 2개의 개선과제가 도출되었고, 그 중 1개에 대해 정책개선 권고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