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paragraph_id 5298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제도가 산업현장과 괴리되어 기업이 인력을 채용하더라도 추가적인 교육비용이 들고 구직자들은 스펙 쌓기에 과도한 비용을 치르는 숙련 불일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산업현장의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을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하여 기업의 능력중심 인사관리(채용･임금･승진 등)를 유도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을 개발하고, 개발된 NCS 분야에 대해 관련 학습모듈을 개발했다. 2015년에는 개발된 NCS를 교육훈련, 자격제도, 채용(임금) 등 관련 영역에서 활용하도록 하였다. NCS의 적용은 기존 직업훈련과 자격제도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NCS의 개발과 활용이 여성의 직업훈련과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NCS 기반 훈련 및 자격체계의 구축이 여성의 직업훈련 및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등에 미칠 영향과 효과 등을 분석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정평가를 실시하였다. 특정평가 결과 총 5개의 개선과제가 도출되었고 그 중 3개에 대해 정책개선 권고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