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paragraph_id 5300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할 때,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을 의미하며, 세대주가 될 자격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성별이나 나이, 생계부양여부 등과 관련하여 별도의 제한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령상 누구나 세대주가 될 수 있다. 현재 여러 법령에서 세대주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혜택, 권한, 의무를 다양하게 정하고 있다. 특히 주택공급이나 조세지원, 복지급여 전달 등의 경우, 세대주로 하여금 주택공급 신청에 관한 독점적 신청권을 부여하거나, 조세지원혜택이나 복지급여 신청권을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을 세대주에게 집중함으로써 세대주가 주도적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정책적 지원(주택, 조세지원, 복지급여 전달 등)이 세대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기존의 세대구성, 즉 생계를 책임지는 세대주인 남성과 가사노동 및 육아를 전담하는 배우자인 전업주부 여성 및 그 직계존속으로 구성된 가족구성을 통상의 1세대로 가정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