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paragraph_id 5312

2015년에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한 사업 분석평가 과제 수는 총 1,556개로 전년(1,340개)대비 16.1%가 증가하였다.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는 법령이나 계획 분석평가와 달리 분석평가 추진 기관이 대상 과제를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에 의거해서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추진한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는 행정기관의 적극성이나 추진의지를 나타낸다. 2015년 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기준은 “예산작성(2016년 예산안) 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선정”하고 과제 수는 분석평가책임관의 책임 하에 자체 조정 가능하도록 했다. 광역자치단체의 사업 분석평가 추진 과제 수가 2013년 1,160개, 2014년 1,340개, 2015년 1,556개로 점차 증가하고 있어, 광역자치단체는 전체적으로 지침의 권장사항을 잘 준수했다고 볼 수 있다. 원안동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사업 담당부서의 자체개선 의지가 높은 것으로, 사업 분석평가에 대한 원안동의는 81.6%(1,270개)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개선의견이 통보된 과제는 17.5%(272개)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