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paragraph_id 5325

넷째, “진로교육 및 청소년 진로체험 활동” 특정평가는 총 6개의 정책참고요청 과제가 도출되었고 그 중 2개에 대해 정책개선 권고가 이루어졌다. 양성평등한 진로지도 매뉴얼 개발과 교육 실시 권고, ｢진로교육법｣을 개정하여 양성평등한 진로교육 실시 근거법을 마련하라고 권고하였다. 소관기관은 이러한 2개의 정책개선 권고를 수용하였다. 향후 청소년의 진로교육이 전통적인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여학생으로 하여금 기존의 남성중심 직종에도 적극적인 직업모색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 특정평가는 총 2개의 정책참고요청 과제가 도출되었고, 그 중 1개에 대해 정책개선 권고가 이루어졌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급여율을 현행 차등지급에서 단계적으로는 일원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향후 개선이 이행되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 노인의 경제적 빈곤화를 막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