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paragraph_id 5326

분석평가 제도의 도입 목적은 정책의 성차별적인 요인들을 찾아내어 성평등하게 개선하고 이를 통해 여성의 지위향상과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따라서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추진 및 특정평가를 통해 도출한 정책개선안이 실제로 개선 이행이 되도록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16년 2월에는 중앙행정기관이 2012년~2014년에 추진한 분석평가에 대해서 정책개선 이행현황을 점검하였다.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정책개선 이행점검은 2014년에 처음으로 실시하기 시작하였으며 올해 3회째에 이르렀다. 이러한 이행점검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이 지난 3년동안 추진한 정책개선에 대한 이행점검을 추진하는 과정을 통해 실제로 여성이나 국민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개선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나 시민단체 활동가 등 민관협력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이 2012년~2014년에 추진한 과제 중에서 정책개선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를 대상으로 2016년 2월에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점검횟수가 연차적으로 누적될수록 개선이행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