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연계 방안 연구 paragraph_id 534

원스톱 고용센터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연계 때문에 평가 기준이 되는 실적이 악화되는 것은 아닌지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인센티브는 못 받더라도 패널티는 없도록 하자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듯 했다. 그러나 센터의 지역특성이 있기 때문에 공정한 평가기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단순한 장소적 통합이 아닌 진정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고용센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공정한 평가 툴 뿐만 아니라 업무에 박차를 가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다만 형평성에 중심을 두면서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서서히 평가체계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 강력하게 유인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를 바꾸어야할 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