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처리기간 단축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paragraph_id 5341

적정 심판기간의 산출을 위하여 투입변수(input variable) 대비 산출변수(output variable)에 대한 효율성이 어느 심판 기간에서 높게 나타나는지를 찾아본다. 즉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심판청구 경험이 있는 500개 기업에 대해서 최종 산출물인 매출액에 대해서, 노동비용과 자본의 투입요소를 투입했을 때 동시에 특실, 디자인, 상표의 심판처리기간이 어느 정도 일 때 효율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지 찾아본다. 이를 위해 확률적 프론티어 모델(SFA)를 적용시켜본다. 확률적 프론티어 모델은 효율성을 구하는 대표적인 모델이다. 효율성(비효율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모수적 접근방법(parametric approach)과 비모수적 접근방법(non-parametric approach)으로 나눌 수 있다. 모수적 접근방법은 전통적인 비용함수의 오차항(error term)에 비효율성이 포함되어 있으며 비효율성은 오차항에서 임의변동(random fluctuation)을 제거함으로써 추정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