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디자인분의 심판처리기간 단축에 대한 효율성 분석을 위해 아래의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dp는 디자인의 심판처리기간을 나타낸다. 분석결과를 보면 5~6개월 구간에서 매우 높은 효율성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높은 효율성을 보이는 구간은 62.34로서 6~7개월 사이에 나타났다. 그러나 7개월 이상 심판처리기간이 지연될 경우 그 이전 보다 22%이상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역시 7개월 이상의 심판처리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2013년 기준 디자인의 평균 심판처리기간은 약 7.9개월로서 심판원의 목표대로라면 2015년 12.5%감소한 6.9개월 2016년에는 25%감소한 5.9개월을 계획으로 잡고 있다. 목표의 구간은 모두 높은 효율성을 나타내는 곳으로서 계획대로 진행해 나가면 될 것이다. 디자인의 경우 2013년 기준 결정계의 평균심판처리기간이 12.5개월이고 당사자계의 평균심판처리기간은 6.9개월이었다. 그러나 인용율을 보면 서류철 기준 결정계가 37건 당사자계가 176건으로서 당사자계의 비중이 약 5배 높은 관계로 당사자계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5161 | 7개월 이상 디자인 심판처리기간이 지연될 경우에 22프로이상 감소하는 것은 뭐니 | 가능 | 효율성 |
| 1095162 | 무엇이 7개월 이상 디자인 심판처리기간이 연기될 때 22프로 이상 떨어지니 | 가능 | 효율성 |
| 1095163 | 디자인 심판처리기간이 7개월 이상 늦어지면 무엇이 22프로 이상 떨어질까 | 가능 | 효율성 |
| 1095164 | 12개월 이상 디자인 심판처리기간이 단축되면 22프로 이상 증가하는 게 뭘까 | 불가 | 효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