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처리기간 단축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paragraph_id 5353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특허·상표·디자인 심판처리기간 단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고서를 구성하는 각 장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심판제도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해서 논의 하였다. 산업재산권 심판이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과 같은 지식재산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의거해 권리를 취득ㆍ행사ㆍ유지하는데 있어서 심사의 미진ㆍ착오ㆍ오류 등으로 인하여 심사관이 행한 처분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지식재산권의 권리범위에 대한 이해관계인 간의 분쟁 등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쟁송절차를 말한다. 특허심판의 경우는 전체 심판청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고 상표심판은 특허심판 다음으로 많은 청구건수를 기록하고 있으나 디자인부분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판처리기간의 경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하였으나 2011년 이후부터는 소폭 감소하는 추세로 변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