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처리기간 단축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paragraph_id 5354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심리는 일본 특허청의 주요 행정과제로 되어 있고 매년 발간되는 특허행정연차보고서에서 이 2개의 항목이 거의 고정되어 있다.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심리는 서로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심리의 신속화는 이미 오래 전부터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심리기간단축으로 인해 심리의 내용을 훼손하게 된다면 분쟁의 해결이라고 하는 근본적 가치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심리를 위한 노력은 충실한 심리를 위한 노력과 병행하여 고려되고 추진되어 오고 있다. 특히, 무효심판 등의 권리설정 후의 심판사건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그 대상이 되는 권리의 유효성 등을 조속히 판단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다른 심판에 비해 우선적으로 심리되어야 한다는 의식 하에 심리기간의 단축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