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처리기간 단축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paragraph_id 5355

다음으로는 응답 기업에 특허심판원을 통해 경험한 심판청구 종류를 질문하였다. 심판의 종류는 크게 결정계와 당사자계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결정계 심판은 출원인 혹은 특허권자가 청구인이 되고 특허청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심판으로서 거절결정 불복심판, 정정심판, 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 등이 이에 속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계 심판 중에서 대표적으로 거절결정 불복심판은 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거절결정 및 존속기간 연장등록 거절결정 등에 대해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그 거절결정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심판이다. 한편, 당사자계 심판은 당사자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존재하고 이들 당사자 간의 다툼의 성격을 갖는 심판으로서 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당사자계 심판 중에서 대표적으로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기술, 상표, 디자인 등 여하한 지식재산의 사용 형태나 범위가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청구범위 혹은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에 판단을 청구하는 심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