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처리기간 단축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paragraph_id 5367

우리나라에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의 산업재산권과 관련해 특허심판원에 회부된 심판청구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심판청구 건수는 2000년 이래 2008년까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09년과 2010년에는 다소 감소하였다가 2011년과 2012년에는 다시 소폭 증가하는 등 최근 들어 그 증가세가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심판처리 건수의 경우엔 심판청구 건수와 비례하여 2000년 이래 2008년까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가, 2009년 이후로는 종래의 수준에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2009년까지는 심판청구 건수가 심판처리 건수에 비하여 많았으나, 2010년 이후부터는 심판 적체 등으로 인해 심판처리 건수가 심판청구 건수보다 많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