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처리기간 단축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paragraph_id 5369

직접비용을 살펴보면, 분야별로 심판처리 직접비용이 상이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약 266만원, 상표의 경우 약 237만원, 디자인의 경우 약 262만원을 심판에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비용의 수준은 각 권리들 사이에서 비슷비슷 했으며, 특실 분야에서 직접비용이 약간 높았다. 결정계 디자인 부분의 간접비용 경우 직접비용 응답 업체 4개 중 두 군데만 간접비용에 대해서 답하여 결과에 대해 신뢰를 갖기가 어렵다. 간접비용의 경우 권리분야에서 대체적으로 직접비용보다 더 큰 금액을 간접비용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심판처리기간이 지연될수록 응답 기업들은 손해를 보는 경향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에서는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분포를 살펴봄으로써 응답 기업이 응답한 결정계의 심판처리비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먼저, 직접비용의 분포표를 살펴보면 특실, 상표, 디자인에서 0-200만원 사이의 직접비용을 지불하는 기업이 많다고 응답했음을 알 수 있다. 특실의 경우 400-600만원을 지불하는 8개 기업이 응답했지만, 특실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이 0-200만원 사이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응답하여 직접비용을 평균한 값이 200만원 대에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