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처리기간 단축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paragraph_id 5373

마찬가지로 특실의 사회적 비용이 상표나 디자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액 규모도 상당했다. 기업이 치열한 경쟁 구도 하에서 이러한 지식재산에 대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업 경영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특허 경영’이 주목받는 시점에서 기업의 R&D에 있어 최종 성과는 기술 개발과 상품화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하여 하자 없는 제품이 개발되어야 성공적인 R&D를 효과적으로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 독자적인 기술개발을 통한 성공적인 R&D 수행을 위해서는 조직적인 특허 활동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업이 개발한 좋은 품질과 원가 절감의 기술이 특허로서 보호 받을 때 그 상품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반면에 기업이 기술 개발에 뒤쳐지는 경우에는 경쟁 기업과의 관계에 따라 시장에서의 상품 경쟁력을 잃거나 또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기술 실시를 위한 로열티를 지불하면서 관련 기술을 도입하게 되어 제품의 원가가 상승하게 되며, 또한 선발 기업이 특허 기술의 실시를 허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기술의 사용을 포기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품 자체를 생산할 수 없게 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상품 개발을 할 수 밖에 없어 시장 경쟁력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