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처리기간 단축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paragraph_id 5374

제 5장은 4장의 설문조사 결과와 대조하여 심판에 관련된 데이터를 적용하여 실증분석을 통해 적정심판처리기간과 심판처리기간 지연의 경제적 비용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모델은 2가지를 사용하였고, 또 산업연관표와 탄력성을 응용하여 심판처리기간 단축의 총생산액 효과를 도출하였다. 그 중 하나로 전통적인 국민소득계정을 발전시켜 특실, 디자인, 상표의 심판처리기간 단축이 국민소득(G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국민소득계정이란, 국민소득의 내용과 구성을 경제주체(가계, 기업, 정부, 해외 부문)의 경제활동의 형태(생산, 소비, 자본축적, 정부 및 대외거래) 별로 정리하고 그 결과를 나타내는 계정체계를 의미한다. 여기에 특실, 상표, 디자인의 심판처리기간을 각 각 모델을 통해 독립변수로 대입하여 그 계수 값을 도출하여 경제적 효과를 구하였다. 주요 결과를 보면 특실의 경우는 심판처리기간이 한 달 증가할 경우 연간 국가경제에 약 1,500억의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켰으며 상표의 경우는 약 848억 원, 디자인의 경우는 약 900억 원의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판처리기간을 한 달 단축시킬 경우 그 만큼의 경제적 편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