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처리기간 단축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paragraph_id 5380

이와 같이 모든 산업재산권의 경우에 당사자계 심판의 처리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결정계 심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식재산권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이를 사업상 활용하려는 출원인들의 기대와 직접 관련이 있다. 한편, 상표와 디자인 분야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심판처리기간 단축 요구가 큰 것은 당사자들이 대체로 권리의 안정성보다 권리의 신속한 확보ㆍ행사에 관심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즉, 특허의 경우엔 당사자들이 대체로 권리의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관계당국의 합리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특허 청구범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상표나 디자인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계쟁물에 대한 관계당국의 검토 과정에 현재와 같이 많은 시간이 소요될 필요는 없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