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연계 방안 연구 paragraph_id 539

직업능력개발정책은 근로자 개인의 평생학습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변하는 추세이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의 심화로 절대빈곤층, 여성, 장애인, 중고령자 등의 전통적인 취약계층 외에도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로 인한 장기실업자, 비정규직, 영세중소기업 및 생산직 근로자 등의 증가와 북한이탈주민이나 결혼이주민 등 특수계층에 대한 훈련수요가 생기게 되었다(나영선 외, 2011). 이 가운데서 근로빈곤층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업은 내일배움카드제와 취약계층 특화훈련이 있으나, 명시적으로 근로빈곤층을 주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 내일배움카드제나 취약계층 특화훈련의 훈련성과를 어느 한 방향으로 단정 짓기란 어렵다. 특히 취업률과 관련하여 성과가 낮다는 연구도 있고, 일부 대상의 경우 취업률 제고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