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처리기간 단축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paragraph_id 5391

중국의 심판제도 정책을 살펴보면, 대체로 권리자 중심의 신속한 권리보호를 위주로 정책이 입안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즉, 심판 업무 자체의 효율성 보다는 권리자의 빠른 권리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 상 심판 처리기간, 심리 처리 기간, 구술심리 횟수 등을 법규화하여 실질적으로 강제시키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구체적인 사안 별로 어떠한 긍정적인 작용과 부정적인 작용을 하는지 여부를 떠나서 심리 기간 단축이라는 목표에는 상당히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최근 발표되는 중국의 뉴스기사들에서도 무효심판의 심리 기간이 1년 이내로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지재권 사건 수를 처리하기 위한 내부조직 확장 속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리복심위원회의 2008년 조직에 비해서 2013년에 확인되는 조직의 규모는 2배 이상이 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러한 조직 구성의 유연성 및 신속성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벤치마킹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