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특허심판이란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행한 처분이나 그러한 처분에 의하여 부여된 특허권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특허심판원에 의해서 행해지는 특별행정심판을 지칭한다. 이렇게 특허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이 우선적으로 심리판단을 맡는 것은 특허라는 분쟁대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허심판을 심판 당사자의 성격을 기준으로 구분해 보면, 출원인 혹은 특허권자가 청구인이 되고 특허청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결정계 심판, 그리고 당사자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존재하고 이들 당사자 간의 다툼의 성격을 갖는 당사자계 심판으로 나누어진다. 즉, 결정계 심판은 당사자 대립 구조를 취하지 않고 특허청에 의한 처분의 당부를 다투거나 혹은 당국에 특정한 처분을 구하는 심판의 유형으로서, 대표적으로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불복심판과 정정심판이 이에 속한다. 그리고 당사자계 심판은 행정소송 중에 당사자 소송과 마찬가지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대립 구조를 가지고 국가 이외의 권리주체를 당사자로 하는 심판의 유형으로서, 특허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무효심판, 정정무효심판이 이에 속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4997 | 무엇이 출원인 혹은 특허권자가 청구인이 되고 특허청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것인가 | 가능 | 결정계 심판 |
| 1094998 | 특허청을 청구받는 사람으로 하고 특허권자 혹은 출원인이 청구하는 사람이 되는것은 무엇이야 | 가능 | 결정계 심판 |
| 1094999 | 청원을 내는 사람이 청구인이 되고 특허청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것은 뭐야 | 가능 | 결정계 심판 |
| 1095000 | 무엇이 손님이 청구인이 되고 가게 주인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것일까 | 불가 | 결정계 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