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처리기간 단축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paragraph_id 5395

앞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 하여 당사자계 사건의 사회적 비용을 계산하였다. 주요결과를 보면 특실의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상표와 디자인 순으로 나타났다. 상표와 디자인의 분야에서 결정계 사건의 사회적 비용(간접비용)보다 값이 크게 나타났다. 상표의 경우, 최근에는 아이디어 창출에서 상업화까지의 과정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정도로 제품개발주기가 매우 단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품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에서 제품개발주기의 단축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표가 출원되어 등록되기까지의 기간단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심판처리기간의 지연으로 인해 제품을 적시에 출시하지 못하는 경우 기업이 입는 손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볼 때 상표의 간접비용이 큰 값으로 나타났으리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