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연계 방안 연구 paragraph_id 545

본 연구는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정책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로 본 연구에서는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직업능력개발정책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즉, 직업능력개발정책을 핵심 정책 수단으로 하거나 혹은 다른 정책 수단과 연계하여 근로빈곤층이 빈곤을 탈피, 공공부조 수급자의 지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방안에 연구의 초점이 있다. 둘째로 자립지원에서 탈빈곤과 탈수급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근로빈곤층은 서구 복지국가와 달리 노동시장에서 활동성이 낮지 않으며, 장기실업 상태에 처해 있지 않다. 오히려 노동시장에 빈번하게 진입하여 일자리를 구하지만, 오래 일하지 못하고 미취업이나 실업상태를 거듭하여 반복적으로 빈곤 상태를 경험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이병희, 2012; 노대명 외,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