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연계 방안 연구 paragraph_id 549

1990년대 중반 이후 서구 각국은 본격적으로 근로빈곤층(working poor) 문제에 주목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유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인구고령화로 인해 복지재정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는 가운데 실업․저임금이 확산됨에 따라 복지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사회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신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했다. 하지만 근로빈곤층의 증가는 국가 차원에서 해법을 찾기 힘든 문제이다. 물론 근로빈곤층의 발생 및 증가 원인은 잘 알려져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구조적으로 세계화와 탈산업화 그리고 노동유연화 등으로 인해, 개인차원에서는 열악한 가구여건과 낮은 취업경쟁력 등으로 인해 근로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법을 찾기 힘든 이유는 위에 언급한 원인 중 상당수가 국가차원에서는 통제하기 힘든 문제이고, 설사 통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해법을 선택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