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실직으로 인한 급여상실을 보상해주는 실업급여와 빈곤선 이하 계층에게 최저 생활수준을 보장해주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는 대표적인 소득보장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은 빈곤상태에 처한 개인에 대한 사후적 보호로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거나 보다 나은 일자리로 이행하는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해준다는 부가적 의미도 있다. 그러나 근로빈곤층의 증가가 근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최저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소득보장정책의 탈빈곤 및 탈수급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류기락 외, 2013). 근로역량이나 숙련수준이 낮은 근로빈곤층은 저임금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임금 시장의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개입이 선행되어야 한다. 요컨대 빈곤진입 가능성을 축소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의 현실화나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한 고용창출 및 근로유지를 강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다 효과적인 전략일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77341 | 소득보장정책 중 빈곤선 이하 계층에게 최저 생활수준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은 뭐가 있지 | 가능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
| 1077342 | 소득보장정책 중에서 무엇이 저소득층 이하에게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호해 주기 위한 것일까 | 가능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
| 1077343 | 저소득층 아래의 계층에게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호해 주기 위한 소득보장정책은 뭐가 있지 | 가능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
| 1077344 | 고소득층의 생활수준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는 뭐가 있어 | 불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