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연계 방안 연구 paragraph_id 551

이러한 근본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근로빈곤층을 위한 지원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에 걸쳐 한 가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것은 근로빈곤층의 특성을 감안할 때, <고용과 복지의 연계>가 정책의 기본원칙이라는 점이다. 국가에 따라 복지수급자에 대한 제재(sanctions)를 보다 엄격하게 설계하거나, 취업지원제도에 상대적 강조점을 두어 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 하지만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를 통해 근로빈곤층의 생활안정을 꾀하고, 취업지원을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한다는 기조는 동일한 것이다. 이는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이 기본적으로 <고용․복지 연계 패키지>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실제로 2000년 이후 많은 서구 국가는 근로빈곤층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소득보장과 취업지원의 연계를 강화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복지개혁을 단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