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구직급여와 더불어 실직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실업부조나 공공부조 제도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실업보상제도의 통합성(수혜율)과 관대성, 실업부조제도의 존재 여부 등에 실직보상제도를 다양하게 유형화할 수 있는데, 한국은 실업보험 수혜율이 낮고 미수급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제도가 부재하다는 점, 실업급여와 공공부조의 중간에 위치한 별도의 실업보상제도가 없다는 점에서 실업보상제도의 통합성이 낮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룬다(이병희, 2013; Immervoll & Richardson, 2011; Picot, 2012).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인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부조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 한편에서는 실업부조제도의 도입을 옹호하는가 하면, 반대편에서는 유럽 국가에서 제도융합의 경향과 그에 수반한 막대한 조정비용을 이유로 새로운 부조제도 도입에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낸다(노대명, 2012; 이병희, 2013).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77349 | 실업보험 수혜율이 낮고 미수급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제도가 부재한 나라는 어디야 | 가능 | 한국 |
| 1077350 | 미수급 실업자를 상대로 하는 소득보장제도가 부재하며 실업보험 수혜율이 낮은 국가는 어디지 | 가능 | 한국 |
| 1077351 | 어떤 나라가 실업보험 수혜율이 낮고 미수급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제도가 없니 | 가능 | 한국 |
| 1077352 | 어느 나라가 실업보험 수혜율이 높고 미수급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제도가 많아 | 불가 | 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