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연계 방안 연구 paragraph_id 564

넷째, 복지레짐 중 가장 높은 지출수준과 경제적 성과를 자랑하던 스웨덴 또한 근로빈곤층의 증가라는 내부의 불평등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스웨덴은 2005년까지 근로빈곤층 규모가 최하단에 위치한 국가군에 속해 있었지만, 2010년 그 규모가 급증하여 중위권 국가에 속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스웨덴의 경우, 강력한 사회보장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산업구조의 변화과정에서 근로빈곤층의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근로빈곤층의 지속적인 증가추세는 지난 수십 년간 각국이 실험했던 다양한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큰 정책성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말해준다. 한편으로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실직과 빈곤문제가 심화되는 것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이미 발생한 실직과 빈곤문제 등에 대해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사후적 개입에서도 빈곤율 감소 등 구체적인 정책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