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연계 방안 연구 paragraph_id 570

국내 연구는 대부분 개인 단위로 근로빈곤을 정의하고 있으며, 근로 연령, 근로능력 유무, 경제활동상태, 경제활동기간 등 네 가지 기준에 따라 근로빈곤층을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 근로연령 빈곤층은 주로 가구주가 15∼64세인 가구에 속한 개인으로 정의된다. 두 번째 근로 능력 빈곤층은 노동시장에 참여해야 하는 근로능력자로, 비경제활동 인구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김교성 외, 2006). 이러한 접근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개인적 사유, 즉 아동 양육이나 노부모 부양으로 인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집단까지 근로능력자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는 근로연계복지정책(workfare)의 정책 지향을 반영하기 위한 지표로 근로빈곤층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파악한다고 비판받고 있다. 세 번째는 경제활동빈곤층 또는 취업빈곤층을 특정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정의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