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연계 방안 연구 paragraph_id 572

문제는 ‘일하고 있다(working)’라는 개념이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 데에 있다. 정태적 관점에서는 좁은 의미로는 취업빈곤층을 지칭하고, 넓은 의미로는 경제활동인구 중 빈곤층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반면 동태적 관점에서는 취업기간을 기준으로 ‘연중 일정기간 이상’ 일한 빈곤층을 근로빈곤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결국 근로빈곤층 규정에 있어 과거 일정기간 동안 취업경험 혹은 지속 여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동태적 관점은 근로빈곤층 대다수의 취업상태가 매우 불안정하여 특정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규모를 추정하는 경우, 근로빈곤 위험에 처한 집단의 취업특성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근로빈곤층 중 일용직이나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높다는 점과 취업에서 실업 또는 비경활로의 이행이 활발한 집단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빈곤층 규모를 파악하는 경우에는 실업률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근로빈곤층의 규모를 과소 추정할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