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연계 방안 연구 paragraph_id 573

독일은 2004년 메르켈 정부 하에서 ‘하르츠 IV(Hartz IV)’ 개혁을 통해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을 포괄적으로 개편하였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사회권을 중시했던 독일의 공공부조제도를 개편하여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제도를 분리시켰다는 점이다. ‘구직자 기초소득 보장제도(Grundsicherung fur Arbeissuchende: GA)’가 그것이다. 둘째, 근로능력이 있는 복지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기취업알선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이다. 기존의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이 확대해 왔던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대폭 축소하고, 상담을 통한 취업알선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선택을 한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언급하기로 하겠다. 더 나아가 취업연계를 위해 저임금 일자리(mini jobs)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도 하였다. 제도를 도입하고 10년이 지난 현재, 당시의 개혁은 몇 가지 중요한 오류를 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나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급여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쓰레기수거, 간병, 건설일용 등 15개 업종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제를 적용함으로써 다른 업종에서의 저임금 증가를 초래했다는 점이다(김영미, 2013).